Something Achromatic

"내게는 소중했던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너에겐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 이소라, '바람이 분다'

# by scyrie | 2009/09/28 13:41 | 트랙백 | 덧글(1)

위장전입이니 탈세니 하는 부분이 공직의 결격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는 둘째치고서라고 일단 범법 사실을 본인이 시인했으면 처벌부터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엄연한 법치 국가에서 TV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그냥 넘어가는게 말이돼? 시효가 지나서 처벌 못하는건가? -_-; 누구는 "I hate Korean." 한마디 했다고 한국에서 쫓겨났는데(그렇다고 그 누구의 행동을 옹호할 생각은 절대 없지만)...

위장전입이나 탈세쯤은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처벌을 면할수 있는건가...

"허허 제가 예전에 멋모르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허허허" 이런거? -_-;;

인사청문회, 위장전입, 법치국가

# by scyrie | 2009/09/21 10:16 | 잡상 | 트랙백 | 덧글(1)